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및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1다47534 판례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204959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 법령안 기본정보 |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 의안명 |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