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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회 2023.81.8 선고 2023두4058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98222, 2019다298239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1.06.04 선고 80구474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누18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