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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1999.12.23 헌법불합치,합헌 99헌가2 판례
헌법재판소 1998.08.28 각하(1호전단) 98헌마291 판례
헌법재판소 2001.09.25 각하(1호전단) 2001헌마637 판례
헌법재판소 2007.05.31 각하 2005헌마1132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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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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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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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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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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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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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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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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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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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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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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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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