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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헌법재판소 1995.07.21 합헌 92헌바40 판례
헌법재판소 1999.02.25 합헌 96헌바64 판례
헌법재판소 2001.04.26 합헌,각하 99헌바99 판례
헌법재판소 2001.06.28 위헌,각하 2000헌바30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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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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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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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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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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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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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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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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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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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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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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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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