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
부가가치세법
」
제6조
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78.09.07 선고 76노1240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