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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 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1991.11.25 위헌 91헌가6 판례
대법원 1985.04.10 선고 84구322 판례
대법원 1978.10.20 선고 78구104 판례
대법원 1980.07.08 선고 80구1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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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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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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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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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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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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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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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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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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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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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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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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