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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대법원 1984.01.24 선고 83구47 판례
대법원 1982.06.08 선고 81구103 판례
대법원 1982.05.11 선고 81누319 판례
대법원 1982.03.23 선고 81누280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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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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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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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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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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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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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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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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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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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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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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