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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및 「」을 적용한다.
대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71401 판례
헌법재판소 1998.02.27 합헌 95헌바32 판례
헌법재판소 2006.08.31 인용(무효확인),인용(권한확인),기각 2003헌라1 판례
대법원 1998.06.26 선고 98다18711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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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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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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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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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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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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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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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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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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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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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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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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