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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2014.07.29 각하(1호후문) 2014헌마521 판례
헌법재판소 2014.07.29 기각 2014헌사797 판례
대법원 2016.09.08 선고 2016두37867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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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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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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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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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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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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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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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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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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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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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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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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