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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 및 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3889 판례
국회 2022.41.4 선고 2020추5169 판례
헌법재판소 2009.06.30 각하(1호후문) 2009헌마323 판례
대법원 1998.06.26 선고 98다18711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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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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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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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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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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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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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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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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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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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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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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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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