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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 및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헌법재판소 2006.08.31 인용(무효확인),인용(권한확인),기각 2003헌라1 판례
헌법재판소 2005.10.27 위헌 2004헌가21 판례
헌법재판소 2005.10.27 위헌 2004헌가22 판례
헌법재판소 2005.12.22 합헌 2004헌가31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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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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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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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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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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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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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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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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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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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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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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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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