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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2022.11.2 선고 2021누46225 판례
국회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례
헌법재판소 2000.06.29 각하 99헌마398 판례
헌법재판소 2009.03.24 각하(4호) 2009헌마12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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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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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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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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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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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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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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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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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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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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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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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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