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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 2023.3.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두31645 판례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두50738 판례

법인지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두40199 판례

법인지방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두432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