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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의 시설을 말한다.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도7210 판례
대법원 1997.08.12 선고 97노664 판례
대법원 1998.09.08 선고 97도2214 판례
대법원 1992.08.18 선고 92도1413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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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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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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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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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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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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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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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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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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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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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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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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