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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11.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하집2002-1,437

대법원 2002.03.14 선고 2001누15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