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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관련 판례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67

대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4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