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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삭제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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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두59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