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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와 같다.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도7777 판례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도2471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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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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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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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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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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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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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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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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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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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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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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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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