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원본 조문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