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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27.] [법률 제19737호, 2023. 9.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
제1항
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32조
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직권폐원처분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두9253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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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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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