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원본 조문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관련 판례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