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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2.08.23 선고 2012고정360 판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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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8호, 2023. 01. 03 [일부개정]
제18096호, 2021. 04. 20 [일부개정]
제17091호, 2020. 03. 24 [타법개정]
제16363호, 2019. 04. 23 [일부개정]
제16206호, 2019. 01. 08 [일부개정]
제15576호, 2018. 04. 17 [일부개정]
제11998호, 2013. 08. 06 [타법개정]
제12139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12303호, 2014. 01. 21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제10957호, 2011. 07. 25 [일부개정]
제10493호, 2011. 03. 30 [일부개정]
제09680호, 2009. 05. 21 [일부개정]
제0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일부개정]
제0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07171호, 2004. 02. 09 [일부개정]
제06578호, 2001. 12.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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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45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132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04541호, 1993. 03. 06 [일부개정]
제04214호, 1990. 01. 13 [일부개정]
제03294호, 1980. 12. 24 [일부개정]
제03011호, 1977. 12. 16 [일부개정]
제02967호, 1976. 12. 31 [전문개정]
제01280호, 1963. 02. 26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