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련 판례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헌공제291호,141

대법원 2020.12.23 선고 2017헌마4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