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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련 판례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헌공제291호,141
대법원 2020.12.23 선고 2017헌마416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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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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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