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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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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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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02.02 선고 89나20790 판례

퇴직금집38(2)민,207;공1990.10.15.(882),2017

대법원 1990.08.28 선고 90다카77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