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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9조의2 삭제 <2002.3.25>
관련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3.03.28 선고 2001다49425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구2452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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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