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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9조의2 삭제 <2002.3.25>

관련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3.03.28 선고 2001다49425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구245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