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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7조의3 삭제 <2014.3.24>

관련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34

대법원 2015.04.16 선고 2014누66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