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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관련 판례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국회 2023.82.3 선고 2023나20028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