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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03.25 선고 96다49025,490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