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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38811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

대법원 1979.01.12 선고 77나499 판례

행정처분취소(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80.05.13 선고 79구131 판례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8.08.19 선고 97구138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