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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6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공사비

대법원 2000.12.26 선고 99다2997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98.09.22 선고 97다42496 판례

구상금하집1997-1, 182

대법원 1997.04.17 선고 96가합10695 판례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291

대법원 1994.03.09 선고 92가합480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