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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
에 따른 취소
2.
제63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관련 판례
도로법위반
대법원 2010.07.22 선고 2010도6960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