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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0헌마1079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3. 11. 17, 제19646호, 2023. 08. 16 [일부개정]
제19228호, 2023. 03. 04 [타법개정]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8325호, 2021. 07. 27 [일부개정]
제16734호, 2019. 12. 03 [일부개정]
제16367호, 2019. 04. 23 [일부개정]
제16239호, 2019. 01. 15 [일부개정]
제1587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518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4880호, 2017. 09. 19 [일부개정]
제14224호, 2016. 05. 29 [타법개정]
제13987호, 2016. 02. 03 [일부개정]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1248호, 2012. 02. 01 [일부개정]
제10507호, 2011. 03. 30 [일부개정]
제10782호, 2011. 06. 07 [일부개정]
제10997호, 2011. 08. 04 [타법개정]
제10854호, 2011. 07. 14 [타법개정]
제09932호, 2010. 01. 18 [타법개정]
제09795호, 2009. 10. 09 [일부개정]
제09617호, 2009. 04. 01 [타법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제08641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08112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07738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07181호, 2004. 03. 05 [일부개정]
제06024호, 1999. 09. 07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