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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11.17.] [법률 제19646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압류금지)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관련 판례 

면책

대법원 2023.08.18 2023마56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