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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급여의 특례) , , , , , 및 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7헌마1299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3. 11. 17, 제19646호, 2023. 08. 16 [일부개정]제19228호, 2023. 03. 04 [타법개정]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8325호, 2021. 07. 27 [일부개정] 제16734호, 2019. 12. 03 [일부개정] 제16367호, 2019. 04. 23 [일부개정] 제16239호, 2019. 01. 15 [일부개정] 제1587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518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4880호, 2017. 09. 19 [일부개정] 제14224호, 2016. 05. 29 [타법개정] 제13987호, 2016. 02. 03 [일부개정]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1248호, 2012. 02. 01 [일부개정] 제10507호, 2011. 03. 30 [일부개정] 제10782호, 2011. 06. 07 [일부개정] 제10997호, 2011. 08. 04 [타법개정] 제10854호, 2011. 07. 14 [타법개정] 제09932호, 2010. 01. 18 [타법개정] 제09795호, 2009. 10. 09 [일부개정] 제09617호, 2009. 04. 01 [타법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제08641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08112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07738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07181호, 2004. 03. 05 [일부개정] 제06024호, 1999. 09.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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