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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급여의 특례) , , , , , 및 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7헌마1299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3. 11. 17, 제19646호, 2023. 0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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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5호, 2021. 07.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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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7호, 2019. 04.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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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87호, 2016. 02. 0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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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81호, 2004. 03. 05 [일부개정]
제06024호, 1999. 09. 07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