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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6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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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대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802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