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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삭제 <2016.5.29>
관련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9.11.12 선고 2018나2071008 판례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05.31 각하 2006헌마186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103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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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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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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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