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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4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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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1996.03.26 선고 95도30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