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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3조의3 삭제 <2016.5.29>

관련 판례 

파면처분취소집31(6)특,241;공1984.3.1.(723) 336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