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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 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대법원 1990.10.10 선고 90구3081 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2누175 판례
대법원 1981.09.08 선고 80누547 판례
대법원 1982.03.23 선고 80다3155-3160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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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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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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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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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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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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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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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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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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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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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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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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