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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삭제 <2016.5.29>

관련 판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0992 판례

면직해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5.07.20 선고 2004나84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