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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삭제 <2008.12.31>
관련 판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5.04.28 각하 2003헌마656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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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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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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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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