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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삭제 <2008.12.31>

관련 판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5.04.28 각하 2003헌마6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