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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2019.09.25 선고 2019두34982 판례
헌법재판소 1991.09.16 각하 89헌마151 판례
헌법재판소 1999.09.16 각하 92헌바9 판례
헌법재판소 1999.07.22 합헌 97헌바55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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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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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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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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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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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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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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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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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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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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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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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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