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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관련 판례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수리거부취소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2두10520 판례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누12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