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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1조 삭제 <2006.1.11>
관련 판례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대법원 2005.03.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례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3237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