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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1조 삭제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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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32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