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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5조 삭제 <2016.1.19>

관련 판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2.29 합헌,각하 2008헌바123 판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2.29 합헌 2008헌바17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