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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 6.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삭제 <2021.7.6>
관련 판례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5두159 판례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0.07.06 선고 97누1452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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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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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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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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