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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대법원 2024.03.12 선고 2023도17394 판례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도3039 판례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7040 판례
대법원 2012.09.07 선고 2012고합81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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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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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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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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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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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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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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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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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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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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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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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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