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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1다204275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3. 07. 10, 제01232호, 2023. 07. 10 [타법개정]
제01156호, 2022. 11. 17 [일부개정]
제01118호, 2022. 03. 30 [타법개정]
제01114호, 2022. 03. 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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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758호, 2020. 09. 09 [타법개정]
제00706호, 2020. 03. 06 [타법개정]
제00652호, 2019. 09. 26 [일부개정]
제00636호, 2019. 07. 04 [일부개정]
제00483호, 2018. 01. 18 [타법개정]
제00443호, 2017. 07. 26 [타법개정]
제00417호, 2017. 04. 20 [일부개정]
제00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00340호, 2016. 07. 20 [일부개정]
제00216호, 2015. 07. 09 [일부개정]
제00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00151호, 2014. 12. 0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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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01호, 2013. 03. 23 [타법개정]
제00543호, 2012. 11.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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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04호, 2008. 03.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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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30호, 2006. 08. 0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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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6호, 1986. 01.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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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277호, 1980. 11. 13 [일부개정]
제00243호, 1979. 10. 20 [전문개정]
제00215호, 1978. 11. 21 [타법개정]
제00084호, 1969. 07. 18 [전문개정]
제00052호, 1968. 03. 14 [일부개정]
제00025호, 1965. 11. 18 [일부개정]
제00014호, 1964. 03. 25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